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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신고방법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 층간소음매트
우리나라에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비중이 훨씬 크고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생활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층간소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연예인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커뮤니티의 게시글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공인이 이런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이를 평소 바른 이미지에 속았다며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저 역시 윗층에서 가끔씩 층간소음이 들리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에 매우 예민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해결방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제도를 통한 층간소음 중재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분들은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우선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에 대해 알고 있어야 법적인 대응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의거해 공동주택내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또는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음등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욕실, 다용도실, 화장실, 베란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배수 소리는 층간소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소음, 개 짖는 소리, 동물소리, 코골이, 부부생활소리, 싸우는 소리 등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준 | |||
| 주간(오전 6시 ~ 오후 10시)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 ||
| 직접 충격소음(동작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43dB | 38dB |
| 최고소음도 | 57dB | 52dB | |
| 공기전달 소음(음향기기) | 5분간 등가소음도 | 45dB | 40dB |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아파트 외의 주택은 5dB을 더해서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40dB이 넘게되면 수면에 방해를 받는 정도의 소음이며 80dB이 넘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소음수준입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기준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느껴서 소음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바로 소음인 것이죠.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때문에 이웃집에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대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이렇게 직접적인 대면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간접적인 부탁만 가능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층간소음 해결방안
흔히 알고있는 층간소음의 해결 방안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가장 쉽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있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층간소음에 대해 뚜렷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출동 가능범위가 아니라는 안내와 함께 이웃간에 좋게 합의해보라는 말만 듣게 되니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대신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내에 층간소음 이웃센터라는 층간소음 중재를 위한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서 현재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글을 올리게 되면 간접적인 이웃간의 중재를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 역시 얼마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으로 중재가 되어 심각한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신고를 하고 이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방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층간소음매트 설치
우리집에 아이들 때문에 아랫집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층간소음매트를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설치해서 이웃집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효과가 좋은 층간소음 매트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으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소음방지매트를 설치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층간소음 마무리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이웃간에 칼부림까지 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큰데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이 심정 다 이해할 거라 생각됩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과의 소통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위에 안내해드린 이웃사이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만한 해결로 층간소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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