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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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아파트 청약률이 무서울 정도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로 높아져만 가는 집값에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 바로 아파트 청약이기 때문입니다. 로또청약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마전에는 분양에 당첨된 후 계약금을 구하지 못해 수억원이 날아갔다는 기사가 이슈가 된 적 이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서울 분양'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청약률 256대 1 | 연합뉴스

 

 

“계약금 1억이 없어서 날려버린 5억” [부동산360]

 

이렇듯 어렵게 내집마련에 애쓰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어떤 내용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취득세에 대한 혜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화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셔서 추후 아파트 청약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혜택으로써 85㎡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청약자와는 경쟁을 하지 않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자끼리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당첨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있어 아래에서 자세하게 이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국민주택에 한정되어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7.10 부동산대책 이후 민영주택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추가 확대되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했지만 7.10 이후 기존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까지 특별공급이 확대되었고 공급비율 또한 국민주택 20%→25%, 민영주택 7~1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첫번째 요건은 1순위 대상자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고 24회 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두번째 요건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청약시점까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았던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재 요건은 무직자가 아니어야 하며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5년은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띄엄띄엄 5년 이상이라도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입니다. 이는 민영주택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주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요건 120%→130% 확대 (분양가격 6~9억원 민영주택인 경우)
• 맞벌이의 경우 130%→140% 확대 (분양가격 6~9억원 민영주택인 경우)

 

만약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20.9월 공고당시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인 이하 기준소득이 월 720만원 이하일 때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자산기준도 봐야합니다. 부동산은 건물, 토지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 2764만 원이하 일 때만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쪽짜리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혼인여부는 상관없지만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1.5억 초과 3억 이하 주택은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에 이런 가격의 아파트가 존재하기나 할까요?? 지방 아파트도 요즘 가격이 급등해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가격 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는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에 가장 빠른길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과 소득기준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날로 높아져가는 아파트 청약률을 뚫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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